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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논의 시작 (+인상되면 달라지는 점)

by 별나라1040 2025. 4. 22.

2026년 최저임금 오를까?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개최 소식,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2025년 4월 22일,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열리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심의 구조부터 결정 일정,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입장,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2026년 최저임금 논의, 왜 지금 시작됐을까?

 

✔️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작년에 결정됐고요,
✔️ 지금 논의되는 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에요.

 

 

이처럼 최저임금은 적용되기 최소 6개월~1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돼요.
법적으로는 매년 6월 27일까지 최종 결정해야 하고,
이후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최저임금 결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도 아래와 같은 순서로 결정돼요:

  1. 2025년 4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개최 (지금 이 시점)
  2. 5월~6월: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각각 요구안 제출
  3. 6월 중순: 조정 협상
  4. 6월 27일: 법정 시한까지 최종 결정
  5. 7월~8월: 고용노동부 고시 → 사업장 반영
  6. 2026년 1월 1일: 새 최저임금 적용 시작

이렇게 보면 지금은 가장 초기 단계지만,
실제로는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누가 논의하나요?

심의위원회는 세 가지 그룹으로 구성돼요:

  • 노동자 위원: 근로자와 노동조합 대표
  • 사용자 위원: 기업·소상공인 등 고용주 측
  • 공익 위원: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정부가 위촉)

이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시급을 인상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실제로는 노동자와 사용자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공익위원이 결정의 키를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변동 흐름

적용 연도시급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
2026년 (현재 논의 중)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고는 있지만,
인상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 때문에 노동계는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 측은 “지금도 충분히 부담이 크다”고 맞서고 있죠.

 

 

 

💬 노동계 vs 사용자 측 입장은 어떨까?

이번에도 역시 입장차가 큽니다.

노동자 측 (노동계):

  • 시급 11,000원 이상 인상 요구할 가능성
  • 실질임금 보장 + 물가 반영 필요성 강조
  • 청년·비정규직·고령층 보호 강조

사용자 측 (기업·자영업자):

  • 동결 또는 1~2% 수준 소폭 인상 주장 예상
  • 인건비 부담 가중, 고용 위축 우려
  • 소상공인 폐업률 상승 문제 제기

서로 타협이 어려운 구조라
결국 공익위원이 조정안을 마련하고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

최저임금은 그냥 ‘알바 시급’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요.

🔸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 시급 인상 = 월급 인상
→ 생계 안정에 직접적 영향

🔸 자영업자

→ 인건비 증가 = 고용 축소
→ 무인 시스템 확대, 가격 인상 불가피

🔸 소비자

→ 서비스·제품 단가 인상
→ 외식비·배달비 줄줄이 오를 수 있음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기만 할 것 같지만,
‘누구에게는 기회, 또 누구에겐 부담’이 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합니다.

 

 

🙋‍♀️ 나도 의견을 낼 수 있을까?

정답은 YES!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국민 누구나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의견 예시:

  • “시급 1만 1천 원은 돼야 합니다. 물가 너무 올랐어요.”
  • “자영업자 너무 힘듭니다. 지금도 인건비 부담 커요.”

이런 의견들이 심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진 않지만,
공익위원 판단의 참고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론: 2026년 최저임금, 얼마나 될까?

아직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입장이 공개되고,
공익위원 조정안이 나와야 윤곽이 잡혀요.

하지만 확실한 건,

 

✔️ 지금이 논의의 시작점이고,
✔️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뉴스에서 ‘최저임금’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일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와 내 가족, 내 일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